한국철도공사(코레일)가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·부당인사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공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.


📊 조사 결과 핵심

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접수‧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, 총 697건의 판결이 공개됐으며 이 중 172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어요. 

그 가운데 코레일은 공개 판결된 66건 중 26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고, 이는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. 

📌 코레일 부당 판정 세부

  • 총 공개 판결 건수: 66건
  • 부당 판정 건수: 26건
  • 부당 판정 구성: 전부 인정 17건, 일부 인정 9건

이 부당 판정 사례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 처분이나, 형사상 집행유예 상태인 직원의 당연면직 처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 

📈 부당징계·인사분쟁 맥락

전체 조사 대상의 697건 중 노동위원회가 부당 판정한 건수는 172건(24.7%)에 달했으며, 공기업 관련 사건은 189건(27.1%), 공기업의 부당 판정은 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전,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서도 부당 판정 사례가 발생했지만, 코레일의 부당 판정 비율과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. 

📍 요약 정리

  • 코레일은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 판결이 공개된 66건 중 26건이 부당 판정을 받음.
  • 부당 판정 사례에는 전보·면직 등 인사 처분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고 인정된 판결이 포함됨.
  • 공기업 전체에서도 부당징계 및 인사 명령 사건이 다수 확인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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